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사회변화 예측 못한 게 패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 보유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결정 배경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9억을 주장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억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두고 정부안인 6억 원과 민주당안인 9억 원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안인 6억 원으로 결정했고, 그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보유세 혜택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6억 원 기준을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직접 나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공시지가 6억 원 기준 결정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정·청 내 어떤 사람들끼리는 9억 어떤 사람은 6억을 주장했다"며 "공시지가를 낮춰서 결정했다는 건 정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마다 실패한다`는 지적에는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는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 명이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가 늘었다"며 "가구분리·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 충분한 대비를 못한 게 정부·서울시의 큰 패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또 그는 "주거는 다른 상품과 다른 특색을 가져 수요는 몹시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며 "수요는 그때 그때 증가하고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 제도가 급속히 변화해 그대로 눌러 살고자 하는 계약 갱신이 늘어서 공급이 줄어 들면서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