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부업, 최고금리 24%는 시대착오적…인하방안 도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 최고금리 24%는 시대착오적 수치라고 말하며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 힘을 쏟겠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리적 인하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하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20%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고 2018년에 24%로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당정협의에서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 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 있고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8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