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특활비 검증 질문에 진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촉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법무부 감찰국 특활비 정밀 검증 질문에 해명하기 급급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를 정밀 검증했다. 법무부 감찰국의 특활비 사용 목적인 '수사 및 첩보수집'과 관련해 금액을 올바르게 사용했는 지 질문을 한 것이다.
이날은 법무부 검찰국의 10억원의 특활비 '돈 봉투' 의혹에 이어 전임 장관인 박상기·조국 재임 시절의 특활비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 받는 100억원 안팎의 특활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며 해명했다.
법무부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외국인 정보수집 등 국경 관리와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에 용도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용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이 예산은 국회 예결위가 아닌 국회 정보위를 통해 심사받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결산 및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회의 결과 국민의힘은 검찰국의 특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 실국의 특활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특정업무 경비로 전환하고, 검찰국의 특활비는 총 93억6700만원에서 84억3100만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특활비 논란을 일으킨 추 장관에게 "자살골 전문가"라고 발언하며 비판한 바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