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고영인 의원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발의…이낙연 등 144명 참여

↑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고영인 의원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144명 여야 의원이 동참한 '4·16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기록물 열람 여부는 보수야당들의 동의 여부에 달렸다.
이날 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이 발의된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건 이후 두번째다. 결의안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사고 발생과 대응을 위해 생산, 접수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공개를 담고 있다.
고 의원은 "검찰 세월호 수사단 등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했지만 수사 목적 외 공개가 불가능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 공개 여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동참 여부다. 이날 결의안은 이낙연 대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3당 및 무소속 의원 14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