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주장은 허위…특활비 사용 검증 필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의 국회에서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어제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활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특활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사와 관계없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이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어디에 썼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추 장관이 이번 기회에 특활비 배분권을 대검에서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은 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의 정확한 규모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 규모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기록처럼 중구난방이어서는 그 자체로 의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 현재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