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보도에서 검찰은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고 갔다며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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