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제명 무효 소송 각하

차명진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발언해 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됐다.
이에 대해 차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 소송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0일 '세월호 텐트 막말'논란으로 제명된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