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것에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정부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하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조사에 불편함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며 "검찰이 정부 정책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
또한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국정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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