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했어요?" 부동산 정책 놓고 신경전

【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야당 의원들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전셋값 폭등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로 홍역을 치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했느냐는 질문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셋값 폭등이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며, 야당 의원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전세난 발생한 것은 임대차 3법이라는 법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인데 오른 것에 대한 세금을 국민이 그대로 내야 합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에 대해 과거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정책 효과가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내후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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