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 "정경심 입시비리, 文 인사권과 정치 흔들만한 사건인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형과 관련해 "유무죄를 떠나 과연 이 사건이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정치를 흔들어 놓을,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 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치의 사법화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검찰의 대대적 압색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검증권을 덮어버렸다"며 "정경심 재판은 지난 1년간 1심 재판 심리는 34번이나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내란 음모 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에 무슨 영향 미쳤는지도 불투명한 봉사활동 표창장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유무죄를 떠나 과연 이 사건이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음모 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 아마 이번 월성 1호기 수사도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로운 논쟁과 합의에 의해 움직이는 제도"라며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에 의해 국정 방향 결정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다. 그래서 사법의 정치개입은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 절제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 합의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재판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으로 국민 주권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정부는 검찰을 장악하지 않으니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돼 정치 뛰어드는 일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