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秋, 윤석열 특활비 조사는…직권남용과 정치보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명분 쌓기용이라며 직권남용과 권력의 사유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강력히 비판했다.
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법무부의 수장으로 증빙서류 없는 예산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다니니 누가 공감하겠느냐"며 추 장관의 행보에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인 장관만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무려 444건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탈원전 증거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 국정농단"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윗선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인가. 자격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고 분노했던 분들이 공무원과 그 윗선의 이런 범죄는 왜 싸고도느냐"며 "여당의 도가 지나친 이율배반과 내로남불이 절정에 달해 이제는 자기부정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즉, 추 장관의 행보는 법무부 장관이 여당 측에 서서 검찰수사를 막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정치보복을 할 것이 아니라 탈원전 증거서류 인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 용역비 논란도 법이고 절차고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마음대로 안되니까 공직자에게 쌍욕을 해대고 불러서 윽박지르려고 하나. 힘으로 원칙과 절차를 파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욕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말하며 현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권은 사정기관을 사병화하고, 감사원을 무력화하고, 의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재정권의 초기 단계이자 유사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