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합리적 방위비 기대…中 견제 동참·한일관계 개선 압박

동맹국과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지난 4년간 험난했던 한미 관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겨 한국을 궁지에 몰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현안 조율 과정에서 한국 입장을 더 존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분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SMA 협상을 지난해 9월 시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로 지금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협상에 별 진전이 없다.
외교가에서는 협상 교착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었던데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식 일방주의로 소원해진 동맹관계 회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도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경제가 어렵고 민주당 내에도 동맹국들이 적정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중 갈등 양상에 대한 변화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만큼 바이든 정부도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 동참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이든은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도 적어도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동맹국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박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듯이 바이든 정부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입장발표 나서며 주먹 쥔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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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자택이 있는 델...

↑ 입장발표 나서며 주먹 쥔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

(윌밍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입장 발표에 나서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lee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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