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56조원' 슈퍼예산 편성 지적에…"재정위기 올 정도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역대 최대인 556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보다 8.5% 증가했다고 재정위기나 국가채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과도해 보이지 않는데도 '슈퍼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정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확장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취하는 정책이고, 그 속도나 폭은 오히려 우리가 온건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네 차례 추경을 통해 일반정부부채(D2)가 작년보다 약 7.0%포인트 올랐지만, OECD 국가는 평균 15∼20%포인트 올랐다"며 "그런데도 성장률 전망치는 OECD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고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예산은 세입을 보고 짜야 하는데 올해 부가가치세가 4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도 부재해 재정위기 가능성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판단으로 그런(확장재정) 결정을 했다"며 "재정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재정준칙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