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찾은 이낙연 "공공기관 지방대 50% 할당제, 역차별 문제 제기 있던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구·경북을 찾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전북 부안군청에서 밝혔던 '공공기관 지방대 50% 할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균형 발전을 하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이 그 지방에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방 교육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살리고 상호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는 다른 지방의 학교 출신들 더 얹어서 50%까지를 지방대학 출신자로 채우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몇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의견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지 그대로 갈지 하는 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균형발전위원회의 판단 듣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이런 장치를 준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지방할당제도 지방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들이 그 중의 일부로 포함돼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제도 또한 시행된 이후 입학한 학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면 기회·공정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율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잘 정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일자리를 위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세제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더 낙후된 지역에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같은 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낙연의 공공기관 지방대 50% 할당제는 제2의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공정은 아예 쓰레기통에 내버렸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집권당 대표마저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주장하니 충격이다"라며 "지방대 50% 할당제를 시행하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 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