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정부·여당 집값 잡겠단 의지 있는지 헷갈려"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를 어느 선까지 감면할지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도대체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헷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문제를 잡을 의지가 있다면 뚝심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기대수익을 낮춰야 집값이 잡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은 기대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사실 이번 재산세 논란도 그렇고 대주주 기준 3억 이야기도 그렇고 (내년 재보궐) 선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저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 혹은 최소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을 여당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대수익이 좀 더 커지면서 그쪽에 좀 더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며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또 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 보니 좀 그런 표들을 의식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3억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종목에 3억원을 다 집어넣는 사람은 흔치 않다"며 "(대주주 요건 변경 시) 연말에 주식이 급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