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한반도 정책은?…비핵화·동맹·방위비 협상에 이견

【 앵커멘트 】
우리 정부 역시 미 대선을 주시하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주한 미군과 방위비 협상 등 정치 안보 문제는 물론 경제적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규해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보텀업' 방식이 적용되고 새 외교안보팀을 꾸려 협상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신행정부가 미국에서 등장하면 북한의 존재감을 보이고 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시행했는데 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미 간 직접 소통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 초반엔 양측 모두 한국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땐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한과 조속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 미군 철수와 방위비 협상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정책 변화도 관심입니다.」

바이든은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해온 만큼 주한 미군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서 숨통이 틔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엔 '동맹 기여론'에 입각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주한 미군 감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무역전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의 재집권 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가 이어지며 주변국을 포함한 통상 마찰이 확대될 전망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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