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8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늘려 개인과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해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액이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앞서 이 지사는 그제(26일)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됐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