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정책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재산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그동안 정부 측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더 나아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9억 원 기준을 두고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6억에서 9억 이하로 기준을 높이면 서울에서만 42만여 가구가 추가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박준영,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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