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추미애, 의혹만으로 수사지휘권 행사…권한남용"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굉장히 성급했고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술 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 펀드 사건의 수사팀에 들어왔고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덮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도 덮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를 이유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태다.
이에 전 의원은 "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더라도 모든 의혹이라고만 돼 있지, 이 의혹이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다"라며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성·상당성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해선 "윤 총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감법상 위증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는 생물이라 지금 예견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