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고용통계, 처음에는 `무지`, 지금은 `사기`"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통계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특히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가했다.
유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명백히 일자리정책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상 통계표본을 바꿔야 한다, 설문이 잘못되었다 등 통계조작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답변은 거짓말이라며 "첫째, 통계청의 표본은 매달 바뀝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은 매달 1/36씩 바뀌며 3년이면 완전히 교체됩니다. 그러면 약 산술적으로 매년 약 30%의 표본이 바뀌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50~60% 바뀌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연결자료의 동일인 여부를 밝혀야 함에도, 이 가능한 작업은 하지 않고 있으니 통계청의 해명은 거짓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비기간제/기간제'와 '정규직/비정규직'은 서로 규모와 범위가 다른 용어인데 마치 '비기간제/기간제'의 변동이'정규직/비정규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계청장은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은 같은데 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1년 이상 억지 논리를 이어가니 더 이상 '무지'가 아닌 '사기'로 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셋째, 무엇보다도 비기간제/기간제 간 착각·오해·추가포착 등에 의한 정규직/비정규직 답변 변경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기간제/기간제가 바뀌기 쉽지 않거니와 바뀌더라도 비정규직 조사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다시 서너번의 질문을 통해 걸러지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통계조작은 곧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왜곡 행위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