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추미애 장관이 출석한 법무부 국정감사는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에 이어 다시 한 번 '윤석열 성토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윤 총장의 이른바 '부하 발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의견이 다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은 나중에 논쟁하는 겁니다."
범여권은 윤 총장이 엄연히 추 장관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단 점을 강조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다'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에서 하셨습니다.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죠?"
▶ 인터뷰 :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고요."
추 장관은 "법 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며, 상급자로서 윤 총장의 언행에 고개를 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단 말씀…."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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