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추천위원, 공수처 방해위원 돼선 안 돼"…우려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내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무한정 시간 끌기 할 것 같다"며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는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강선우 대변인은 "불행히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여당이 우려를 쏟아내는 이유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6조는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6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당 추천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일부러 지연시킨다면, 다시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천위원들이 공수처법을 위반하거나 훼손하면서까지 활동하리라 예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꼼수를 부린다면 (개정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임명하던 추천위원을 국회가 4명 모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법사위 소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