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자 여권이 다음날(23일) 일제히 윤 총장을 직격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로, 검찰은 헌정 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의 같은당 황운하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총장을 저격,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답변내용 중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막나가는 발언도 있었다"며 "검찰총장은 법 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사다. 윤 총장의 발언은 '추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저급한 조직논리로 들린다. 검찰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하다"고 적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검찰에 있어서 부하·직원 이런 것에 대한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부하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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