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를 누가 걱정하나…두채 지키면 `재테크 승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세 난민' 사례가 알려지면서 급기야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중구 신축 아파트를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렇게 홍 부총리를 동정하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에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재테크 측면에서 홍 부총리는 '승자'고 결국 가장 피해를 본 건 의왕 아파트 매수자란 사실 때문이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부총리님께서 거주하시는 마포구 바로 옆에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보유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요즘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인해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단톡방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홍 부총리가 조롱거리로 전락한 걸 아쉬워하는 투지만 실은 한번 더 비틀어 조롱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듯 전국민의 조소를 받게 됐지만 되레 재테크 측면으로만 보면 홍 부총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흐름이다. 공직자 다주택 처분 광풍에 억지로 30년 정도 실거주한 집을 팔아야 했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도가 불가능 해지는 수순으로 접어들며 수도권과 세종의 두채를 모두 지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며 의왕 집 처분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의왕시 이편한세상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 분양권을 해소하려 했으나 '전매금지' 규정 때문에 입주 후 바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뒤 고위 관료 다주택을 처분하란 압박이 커지자 결국 의왕시 주택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왕시 주택 매각 계획은 본인이 내놓은 정책에 의해 막혔다.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홍 부총리 아파트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잔금 등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것이다. 또 현재 살고 있는 마포 전세집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곧 비워야 하는 처지다. 이를 두고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희극적인 상황이지만 홍 부총리 개인 재테크 측면에서는 좋은 시나리오다. 일단 홍 부총리가 현재 보유한 의왕 아파트(전용면적 97.12㎡)의 가치가 높아 팔지 않고 지키는 편이 좋다. KB시세(중위가격)는 2018년 9월 6억7000만원에서 2019년 12월 7억4500만원, 2020년 10월엔 9억1000만원까지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인근 대장주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전용84㎡ 매매호가가 13억원 수준"이라며 "월곶판교선 이슈도 있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단지"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컨텐츠팀장은 "위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이슈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고 아래로는 편의시설, 학원가 등 평촌 생활권이 가까워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세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도 훌륭하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의 세종시 주상복합 분양권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던 곳"이라며 "입주장 영향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면 정상화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물론 의왕 아파트 매매가 불발되면 홍 부총리 쪽에서 배액 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런 배상 의무는 법리적으로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기형 법무법인 명성 대표변호사는 "매도인인 홍 부총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 의무 외에도 명도 의무(해당 건물 인도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처음엔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법리상 무조건적으로 계약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 "고 말했다.
가장 안타까운 처지는 홍 부총리 아파트 매수자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는데 지금 상황선 전입도 불가능하고 대출도 못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