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文 "경찰, 검경수사권 조정 숙원 이뤘으니 책임경찰 거듭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으로 경찰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차경찰제 도입과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도 강조하며 경찰의 차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주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5만명 경찰의 사기를 높일 경찰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경찰 2만명 증원, 업무중 상해시 휴직 및 치료비 지원, 근속승진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시민을 보호한 고 이준규 총경과 지난 2월 한강에서 인명구조 중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를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고 총 459명의 경찰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