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탈원전 공방 재연

【 앵커멘트 】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관심을 모은 것은 과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타당했느냐 하는 것인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한수원 결정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가동 중단의 배경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과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까지 따져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
감사원은 경제성 외의 부분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서 뺐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 또한 규정상 감사원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회의를 6번이나 열며 마감 기한을 8개월이나 넘겼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부 감사위원과 절충해 낸 결론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정당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경 /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월성 1호기를 만약에 안전 보강을 한다면 경제성은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폐로 과정에 돌입했으면 좋겠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제성을 일부러 낮추는 등 탈원전정책을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도 즉시 재개하고…."

청와대는 "특정 감사 결과에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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