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탈원전 공방 재연

【 앵커멘트 】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관심을 모은 것은 과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타당했느냐 하는 것인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한수원 결정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가동 중단의 배경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과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까지 따져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경제성 외의 부분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서 뺐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 또한 규정상 감사원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회의를 6번이나 열며 마감 기한을 8개월이나 넘겼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부 감사위원과 절충해 낸 결론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정당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경 /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월성 1호기를 만약에 안전 보강을 한다면 경제성은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폐로 과정에 돌입했으면 좋겠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제성을 일부러 낮추는 등 탈원전정책을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도 즉시 재개하고…."

청와대는 "특정 감사 결과에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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