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文 대통령 "고용보험 확대, 사각지대 메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폭 확대된 고용정책으로도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특고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면노동이 강제되는 계층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인·요양보호사·방과후 교사·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에 노출돼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휴교가 돌봄·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면서비스가 제한되며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