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성 노동자에 대한 필요지원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불평등이 발생했고,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 대면 노동을 하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하며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 겪고 있다"라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지원책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부처가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