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9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그의 입국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권에선 "위험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유씨의 입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동포재단이사장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유승준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입국 허용과 관련해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지난 13일 열린 국감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답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준 입국 찬성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수
이태규 의원은 "병무청과 재외동포재단이 상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면서 "법 이전에 국민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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