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원, `n번방 연루자`들에게 강력한 중형 판례 남겨야"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16일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제작·유포의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연루자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강력한 중형의 판례를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성착취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이들이 300명을 넘어섰다"며 "(그리고) 이들 중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전 국민적 인식"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아무리 국회가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도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만 제대로 이뤄져도 상당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