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과 통신선 없어 구조 못 했다는 대통령 발언은 거짓말"

↑ [사진 출처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경고방송을 수차례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청와대의 발표가 거짓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전날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실종자 수색 당일부터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경고방송을 했느냐는 하 의원의 질의에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은 '넘어오지 마라', 남은 '정상활동 중이다'라며 서로를 향해 방송했지만 실종자 수색 중이니 구조 협조하란 말은 안 했다"며 "남북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은 거짓말임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해오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통신'을 한다. 사실상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해군은 실종 첫날부터 이 같은 통신을 하면서도 북측에 공무원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해군작전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정작 해군이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한에 수색 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원이 피살되고 이틀이나 지난 (지난달) 24일, 국방부 공식발표 이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살아 있을 때는 침묵하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에야 북한에 수색 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지난달) 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 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 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신망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