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시각차…주한미군 유지 논란

【 앵커멘트 】
서욱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전환 시기를 놓고 이견을 노출했고, 합의문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욱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올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완전운용능력 검증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서 장관은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언급했지만,

▶ 인터뷰 : 서욱 / 국방장관
-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담겼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워싱턴 내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전작권이 전환될 때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할 것이냐는 의구심이…."

이 과정에서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라는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한 전력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한반도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없는 공약 재확인이란 표현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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