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원희룡 제주도지사 "북한 눈치 보는 게 평화 아니다"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갑>만약 대통령을 시험으로 뽑는다면 가장 쉽게 고지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다. 명석한 두뇌로 수석의 타이틀을 안고 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에서도 5전 5승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야권의 유력 잠룡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안녕하세요.

정운갑>이번 추석 연휴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잖아요.

원희룡>연휴 내내 5분대기 했습니다.

정운갑>28만 명이 왔는데 도민, 국민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으로 (방역을) 잘 마쳤다고 봐야 하나요?

원희룡>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공항에서 열이 37.5도가 넘는 분들은 전부 강제로 검사를 했는데도 어느 한 분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클럽 같은 위험한 곳들도 영업 중단하고 협조해주셔서 정말 도민들, 관광객들 덕분이죠.

정운갑>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는 독감 백신을 전 도민에게 무료로 하겠다. 그런 입장을 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원희룡>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정부가 외국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요구해서 중단시켰고

정운갑>그게 선 조치를 한 거군요?

원희룡>제주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는 지금 다 발열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처음에 망설이던 거를 제주도부터 시작했죠. 발열 체크를 공항이라든지 주요 건물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시작했고요. 우리는 성인들까지도 전부 지원하자 그래서 전 도민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정부에서 추경 편성하면서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의 최근 대책 관련해서는.

원희룡>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깎아내릴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k 방역은 의료진들과 국민의 협조 덕분이고요. 외국 보면 의료체계라든지 국민이 협조를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위대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돈을 갖다 써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써야죠. 그리고 갖다 썼으면 그다음에 채워 넣을 방법,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곳간 빼다가 선심 쓰듯이 너무 정치적인 표 계산을 하면서 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걸 받는 분들도 걱정하고 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반성해야 합니다.

정운갑>같은 맥락에서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 이른바 보편적 지급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는 선별론으로 결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때 원 지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그게 어떤 의미의 얘깁니까?

원희룡>예를 들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다 나눠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사고를 당한 사람, 그리고 죽고 사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시급하면 더 어려운 사람, 더 시급한 사람한테 충분히 지급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맞는 거죠.

정운갑>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이게 대상 선별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평소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상황,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어려운데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세금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원희룡>선별 기준에 대한 자료 문제가 있죠. 워낙 시급하면 다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5월에 지급하면서 중위소득, 중간소득 이하를 지급했는데요. 건강보험료 냈던 걸 가지고 2주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운갑>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도 매력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고개가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희룡>만약에 저보고, 기본소득이 뭐가 제일 급하냐 그러면 저는 청년층과 직업 전환과 관련된 평생교육. 이것을 위해서 그 기간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득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의 기본소득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전 국민 대상은 아니고 어쨌든 선별적으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원희룡>전 국민 대상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면요, 전 국민에게 한 달에 만 원씩 나눠주는 것만 해도 벌써 6조 원이 사라집니다.

정운갑>대선이 1년 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수에서는 당연히 원희룡 지사를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북측이 우리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원희룡>지금 북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우리 국민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국가에 존립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군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상대가 북한이라 하더라도 진실규명 확실히 하고, 사과받을 거 받아내고 보상 다 받아내야죠. 근데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냥 눈치 보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평화일 순 없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게 평화죠.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국가로서의 본분은 다 지키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권력자들에게요. 정의와 평화를 도둑맞았다. 그런 얘길 했어요?

원희룡>박완서 선생님이 부자들이 자기 가난했을 때 스토리를 가지고 써먹는 걸 보면서 심지어는 가난마저 도둑맞았다. 이런 작품을 쓰셨거든요. 운동권, 자기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면서 지금 자녀 입시 비리, 군대 가서 휴가 가는 거, 부동산 사는 거 온갖 특혜와 부정을 다 저지르면서 검찰개혁만이 정의다. 기승 전 검찰개혁, 이렇게 정의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가 차서 우리는 정의를 도둑맞았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운갑>지난 과정에서 보수당의 과오, 또 변화할 점은 없을까. 사실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늘 주창해 온 원조 격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또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이것도 털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원희룡>사람이든 정권이든 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죠. 실수면 용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게 국정을 맡겨놨더니 이걸 사유화했다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부패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으로부터 낙인찍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파괴된 거거든요. 신뢰가 파괴된 과거는 청산을 과감하게 할수록 좋고요. 과거를 청산하고 자유로워져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운갑>그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사과하고 털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원희룡>제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에 대해서 백배사죄하고 이걸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과 실천 행동까지 보여야죠.

정운갑>최근에 노동법 개정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당 안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원 지사님은 어떤 입장에 서 계시죠?

원희룡>기업 개혁 당연히 해야죠. 소수 주식 지분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제왕적인 지배를 하는 것은 청산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과 글로벌 스탠다드도 높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 개혁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대신 모든 문제가 강론에 가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제도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개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노동 개혁 필요하고요. 정부 재정을 비롯한 규제, 정부는 예산과 규제를 가지고 하는 데 공공 개혁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미래 혁신 산업을 위한 금융 개혁, IMF 때 이 4가지를 개혁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4가지 분야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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