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 국정감사…'추미애 아들 의혹' 최대 쟁점 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합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휴가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이 2017년 6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아들 서씨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으로 공격에 나서고,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며 방어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감에서는 또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 후 대책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전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특별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출수 후에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담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