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비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국민 머슴임을 잊지마라"

↑ [사진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홍 부총리는 전날(7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본 주택'과 '기본 소득' 등과 관련한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기본 주택'과 '기본 소득'은 이 지사의 역점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에 집값안정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며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고,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라는 문 대통령님의 지시는 주택거래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핵심장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주거용 1주택 이외에 투자나 투기를 위한 비주거용 주택에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제를 철저히 정비하고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중산층까지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또는 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며 실효적인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기재부는 사실상 평생주택을 반대하고, 세제정비에서도 주거용 1주택자의 반발을 사며 비주거용 주택에 대한 충분한 과세를 망설이며, 실효적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진척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여당 야당 외에 관당이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