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고 입시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등 특목고 입시를 대폭 손질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학습 금지' 논란이 결국 백지화로 일단락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심야 학원교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학원 교습시간 규제 문제는 획일적 규제 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법률로 이것을 10시로 제한하는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정하는 만큼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대신 특목고 입시를 대폭 손질해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내년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또, 당장 올해부터 외고 입시에서 구술면접에서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차동 /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작년에 이미 (지필고사) 금지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지필고사를) 변형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걸 다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대신 영어 듣기 평가를 유지하되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고, 수학과 과학에 쏠린 내신 가중치도 낮출 계획입니다.
이밖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목요일에 공청회를 열고, 다음 주에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종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