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에 이어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실무회담이 무산되자 개성공단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의 잇따른 초강수를 놓고 개성공단의 운명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단 계약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단지 임금 인상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며 폐쇄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봉현 / 기업은행연구소 연구위원
-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해 여러 조치를 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 순서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싶지만, 대내외적인 부담을 의식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조봉현 / 기업은행연구소 연구위원
- "강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수용 못 하게 하고 결국 우리 기업 스스로 철수하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요구는 도와달라는 제스처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 이익이 적지않은 개성공단을 폐쇄까지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공단을 계속 가동하면서 대형 경협까지 얻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 인터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원(mbn 출연)
- "오늘내일 개성공단 문 닫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나름대로 마련한 조건이나 법규를 내세울 것입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대화 무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개성공단은 유지돼야 하며, 대화도 계속 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의 강요로 대북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대화를 하려는 남측의 진정성을 북한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고위급 협상채널 가동 여부에 대해 "북한이 응해 온다면 그럴 수도 있으나 아직 저쪽에서 징후나 사인이 없다"면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 없는 것 아닌가"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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