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주무부처가 기재부…31조 예산의 70%만 달성"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성인지 사업에 31조를 쏟아부었지만 달성률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과 공정위는 2018년 '여행자통관지역'·'고객상담업무'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2년간 두 부처의 성인지 관련 사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3개 부처의 성인지 예산은 27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조원이 줄어들었고, 예산 불용액 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가 3510억원, 국토교통부가 292억원 순이었습니다.
양 의원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문제점은 사업 선정 및 결산서 작성 등에 대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높다는 것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010년 만든 제도로 2013년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주진희 기자/ 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