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원교습시간 법으로 규제 안 해"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고 입시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학습 금지' 논란이 결국 백지화로 일단락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심야 학원교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학원 교습시간 규제 문제는 획일적 규제 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법률로 이것을 10시로 제한하는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정하는 만큼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김명준 / 기자
-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획일적 규제 방식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정은 대신 학원비 공개나 학원 모니터링 강화 등 학원비 안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어고 입시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 가중치 부여'를 합리화하기로 하는 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