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강조한 홍남기…김두관 "계속 밀고 가면 같이 갈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같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권 문제니까 제가 뭐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재정위원들은 대부분 다 (재정준칙에) 반대"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에 앞서 진행자의 "홍 부총리가 계속 재정준칙을 밀고 간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김 의원은 재차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은 국가부채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기재부는 (재정준칙 관련) 준비를 오래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다는데. 재정준칙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 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삼은 게 골자다.
하지만 이러한 준칙에 대해 야당은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느슨한 재정준칙에 실효성이 없다'고, 여당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각각 불만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 때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를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