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에 최후 통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26일까지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전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는 최후 통첩을 야당에 보냈다.
이낙연 대표와 법사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100일 동안 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결의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에 하나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반발이나 비판 여론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의 온전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을 통해 공수처가 금년 중엔 반드시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