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감…개천절 집회 차벽·경찰개혁 핵심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늘(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서울 도심에 설치했던 차벽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했던 경찰 차벽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 청장은 한글날인 내일(9일)도 필요하면 차벽을 설치하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 개혁 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경찰의 준비 상황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이 한층 강해진 경찰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한 경찰 입장도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