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돈 펑펑 쓰고 차기 정부서 지출 줄여라? 文정부 `내로남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며 "전망의 기본 원칙은 지금 상태로 쭉 갈 경우의 상황을 예상한다"며 "이번엔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망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 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직전 세워진 5년 중기재정계획(2019~23)에서 재량지출 비율을 GDP의 12.7%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2060년의 정부는 5.8%만 쓰게 된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내가 쓰는 것은 다 불가결한 지출이고 미래 정부의 지출은 불요불급이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