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윤희숙 "재정 펑펑 쓰고 다음 정부 줄여라? 文 정부 내로남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힐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면서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망의 기본 원칙은 지금 상태로 쭉 갈 경우의 상황을 예상한다"며 "이번엔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망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 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기재부가 국민을 기만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예로 기재부가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재량지출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2.7%로 계획한 반면,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의 정부가 GDP의 5.8%만 쓰게 된다고 한 부분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쓰는 것은 다 불가결한 지출이고, 미래 정부의 지출은 불요불급이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라며 "제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