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국방부, 정부부처 중 공무원 형사입건 비율 최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형사입건 비율이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찰에 형사입건된 국방부 공무원은 73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인원 1129명의 6.5% 수준이다.
형사입건된 이들 가운데 24명은 기소 의견, 3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거나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 가게에 불을 지른 강력범 등 현역 장병들의 범죄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부처들의 전체 인원 대비 형사입건 비율은 대개 1%대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가 4453명 중 66명(1.5%), 국가보훈처가 1497명 중 21명(1.4%), 고용노동부가 7559명 중 98명(1.3%)으로 조사됐다.
또 소방청이 3.6%, 기획재정부가 3.2% 등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국방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부처보다 기강이 살아있어야 할 국방부에서 공무원들의 형사입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