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주호영 "경제 3법·노동법 함께 처리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은 원샷으로 함께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처리 기한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결론'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이라든지 노동경쟁력이 전세계 110번째 정도"라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경제 3법이 기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법인데 반해 노동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기업에 유리한 법인만큼 두 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조정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두고 정부·여당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면서 "민주당도 노동계가 우호세력이라고 지지하고 보호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 3법 에 대해 정부·여당 단일안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개된 경제 3법안은 민주당 안이 아니라 정부안"이라면서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단일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재정준칙을 놓고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50%보다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