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포…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 앵커멘트 】
오늘(15일)로 예정됐던 남북 간 개성접촉이 무산된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책임한 처사'로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맞서 개성공단 사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특혜조치들을 재협상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우려되는 사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쪽에 보낸 통지문에서 그동안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 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이를 위한 법과 규정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남측기업과 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개성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는 또 억류 중인 유 모 씨에 대한 언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의 문제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면서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억류된 유모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며 북측이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호년 / 통일부 대변인
- "북한 측이 자신들의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북한의 조치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04년 3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