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고령 범죄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65세 이상의 고령 범죄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 수는 2010년 7만4천348명에서 지난해 16만8천528명으로 126.7% 늘었습니다.

연간 전체 범죄자 수가 230만명대 안팎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가운데 고령 범죄자 수는 최근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에서 고령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1%에서 지난해 7.0%로 높아졌습니다.

이 기간 연령별로는 85~94세 고령 범죄가 4.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75~84세 3.8배, 95세 이상 2.2배, 65~74세 2배 순으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교통 범죄가 최다였고, 재산 범죄, 강력 범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고령 범죄의 26.6%에 달했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빈곤과 소외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증가하는 고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