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교역 시스템 미비…전략물자 반출 우려

【 앵커멘트 】
남북 교역 관련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대북 반·출입 전략물자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은 통일부가 전략물자에 대해 부실하게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내방사선 컬러 카메라와 전도성 고분자 등 4개 품목, 15건이나 달합니다.

1년 후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되는 컴퓨터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원성희 / 감사원 행정안보 4과 과장
- "매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것과 반출 실태를 가지고 있는데 승인받은 해당 컴퓨터가 들어가는지 나왔는지 개별 컴퓨터에 대한 확인절차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입주업체들의 컴퓨터 270대가 통일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된 일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중요물자에 대한 심사는 소홀한 반면 통일부 장관의 개별 승인을 받는 품목은 과다하게 지정돼 업체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승인 심사건수가 연평균 42,000건이나 달하지만 거의 100%가 통과돼 검사가 불필요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통일부는 전략물자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종주 / 통일부 부대변인
- "전략물자를 비롯한 컴퓨터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현수 / 기자
- "개성공단 개발에 힘입어 남북 교역 규모가 18억 달러를 넘어서는 가운데 체계적인 교역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